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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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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일
1
한별
1
바른
1
한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,변경된죄명:준강간)]〈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05]
   강간
  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7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21249 판결
  [강간미수·체포미수][공2018상,665]
   강간미수 체포미수
   형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2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2585 판결
  [군인등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(예비적죄명:군인등준강간미수·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·강제추행)][미간행]
  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
  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2년
2010년
18. 서울중앙지법 2010. 10. 15. 선고 2010고합815,1303 판결
  [강간치사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인정된죄명:공갈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·특수절도] 항소[각공2011상,61]
  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1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6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9453 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·무고][집55(1)형,620;공2007.4.15.(272),595]
 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무고
   형법

2006년
2000년
28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도5187 판결
  [준강간미수][공2000.2.15.(100),441]
   준강간미수
   형법

1996년
29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도1893 판결
  [강간치상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집44(2)형,915;공1996.11.1.(21),3253]
  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 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

1991년
30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도288 판결
  [강간치상][집39(2)형,643;공1991.6.1,(897),1405]
   강간치상
   형법

1990년
3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도2224 판결
  [강간치사][공1991.2.1.(889),518]
   강간치사
   형법

32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90도607 판결
  [특수강도,강간치상,강간미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7.15.(877),1412]
  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8년
1985년
1984년
36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209 판결
  [강간치상][집32(3)형,868;공1984.9.15.(736)1467]
   강간치상
   형법

1983년
3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787 판결
  [강간치상][공1983.11.15.(716),1632]
   강간치상
   형법

1977년
38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][집25(1)형,67;공1977.5.1.(559) 10009]
 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
   형법

1975년
1973년
40. 대법원 1973. 12. 24. 선고 73도2361 판결
  [강간치상ㆍ강간치사][집21(3)형062;공1974.2.15.(482),7710]
   강간치상 강간치사
 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1968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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